▼ 1. 기본증명서가 다루는 내용을 확인합니다.
법원은 기본증명서를 본인의 출생, 사망,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설명합니다. 배우자나 자녀 관계를 확인하는 문서와 구분합니다.
▼ 2. 제출 목적을 한 문장으로 바꿉니다.
개명 사실, 친권, 국적, 출생 사실처럼 필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적습니다. 제출처가 전체 신분변동을 요구하는지 일부 사건만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.
▼ 3. 특정 항목 선택 화면을 꼼꼼히 읽습니다.
특정증명서는 상세 기재사항 중 선택한 사항만 표시합니다. 비슷한 항목을 잘못 고르면 빈 문서가 될 수 있으므로 용도 안내와 사건명을 대조합니다.
- 기본증명서
- 특정증명서
- 필요 사건 선택
▼ 4. 종류를 잘못 골랐다면 새 문서로 발급합니다.
발급 후 PDF 편집으로 항목을 지우거나 추가하면 원본성이 훼손됩니다. 필요한 종류를 다시 선택해 새로 발급하고 이전 파일은 제출하지 않습니다.
끝난 뒤 확인
- 가족관계가 아니라 본인 신분사건 증명이 맞는지
- 상세 또는 특정이라는 문구를 제출처에서 확인했는지
- 특정 항목이 필요한 사건과 같은지
- 발급대상자가 본인 또는 요구된 가족인지
기본증명서는 “기본 서류”가 아니라 신분사건 기록입니다. 필요한 사건과 문서 종류가 맞지 않으면 상세를 반복 발급하기보다 제출처에 특정증명서 허용 여부를 확인하세요.
확인한 근거
- 법원 기본증명서 안내기본증명서 목적과 종류